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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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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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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2405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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